경제김건휘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천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는데,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랐는데, 기본급과 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의 한 달 급여는 205만 원이 됩니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인데, 국방부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되며,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천61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다만,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게 된 5천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