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정부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에 대한 주거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매년 평균 39만 3천5백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특별법, 뉴빌리지 사업,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우량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와 1천 명당 주택 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