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2 16:06 수정 | 2024-09-02 16:0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 6천600억 원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6천6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만약 56조 4천억 원 모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면서 ″금투세로 1천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