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정부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제방에 대한 안전점검 재정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량의 경우 유속이나 유량 증가로 인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뒤 내년 6월까지 정밀점검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방은 홍수 발생 시 침식에 취약한 접속부 점검 기준을 정량화하는 등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옹벽·절토사면과 관련해선 배수 기능이나 산사태 위험 등급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