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