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5 09:54 수정 | 2024-01-05 09:58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특별검사 임명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재의결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건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