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6 10:47 수정 | 2024-01-26 10:47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이 야당의 반대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법안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끝날 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