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30 10:31 수정 | 2024-01-30 11:21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된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특별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 확대하고, 추모 공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