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0 14:42 수정 | 2024-02-20 15:3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허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