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대통령실 "2천 명 의대 증원 타협 불가 재확인‥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치"

입력 | 2024-03-03 17:58   수정 | 2024-03-03 17:59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타협 대상이 아님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MBN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 실장은 ″내일부터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진다″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학생 정원 신청이 내일(4일) 마감되면, 이후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인데,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보의나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진료 보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