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에는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예비비 1,285억 원 투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는 1,258억 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285억 원이 맞다며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