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속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에서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파국을 막자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문제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와 함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해서는 PA 간호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요 관리,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 등 예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수가 인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의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가능하다며 건보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