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데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가로 재발의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최대 6개월 동안 1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는 이 사건 관련한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관을 따로 두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 끝에 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