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면서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엄명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