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기조에 반대하며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인만큼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꺼내 든 감세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상환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3조원 정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에서 90%까지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