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4 13:41 수정 | 2024-07-24 14:1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한 뒤 향후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당이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앞으로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법안1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법사위원은 ″한동훈 당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항의했고, 박준태 위원 또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두 특검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있었다″고 반박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표결에 부칠 수도 있으니, 일단 상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우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