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재민
정부여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대행사, 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는 없는지, 지원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