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장동혁 "법원 안 거치는 통신조회‥영장심사 등 제도개선 필요"

입력 | 2024-08-06 13:30   수정 | 2024-08-06 13:33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며 ″통신조회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보다 요건을 완화해 심사할 순 있겠지만, 현재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통신조회라는 성격상 그것이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는 있으면 안 되며,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의 통신조회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이지 정치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때와 비교해 이번 통신조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