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8 14:36 수정 | 2024-08-18 14:39
국민의힘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21대 국회 종료 직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