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운영위원회
2024년 8월 27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이제 2022년 8월에 보니까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지요.″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2년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예, 8월에 관저 리모델링공사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한 14편 정도 증축한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기존의 청와대 관저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 시설과 메이크업 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저는 특히 요즘같이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을 사우나로 초대하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획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작년에 우리 똑같이 국회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대통령실은 공사계약의 공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지명경쟁입찰을 했는지 검증을 해 보려고 해도 조달청에다 문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자료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증축의 사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축내역 같은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것이 저는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한 그리고 대통령의 뜻과도 더 부합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공사계약 공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셔서 늦지 않은 시기에 공사계약 내역을 제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개 기준을 마련해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지난 국회 때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심의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 가급적 공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께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설명은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설명만 있으시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특히 야당 위원들로서는 대통령실이 잘하고 계시다 가능하면 경쟁입찰하고 계약심의 이런 것 다 하고 계시다라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자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저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그 좀 그랬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 내지 반려한 게 조건부 승인했던 게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했던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를 하고 무슨 내용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어지간하면 전부 다 경호상의 비밀이다 국가안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시설 건축 쓴다고 예비비 76억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결산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출하신 건데. 작년에만 신규로 지금 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8억 원에 이릅니다.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비용을 쓸 테니까 이것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 아닐 것 아닙니까?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 밝힙니까?″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법에 보면요, 통합법 방위법에 국가 각 중요시설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관저와.″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아니 죄송한데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시설입니까?″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위원님 저게 그게 보면 어떤 저희도 언론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직무하시는 집무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상당한 정보가 생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적이라든가 불순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