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尹 퇴임 후 양평·가평 물색? 경호시설 예산 '140억' 논란

입력 | 2024-09-05 11:17   수정 | 2024-0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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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의 2배가 넘는 14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향후 3년간 총사업비로 139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여권에서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의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관련 사업비를 책정했다″며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는 윤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임 뒤에도 비슷한 주거지를 택하려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 사업비가 몇 배로 증가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부지 가액을 토대로 경호시설 규모 등을 반영해 추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 지역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부지 매입 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 건축비는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 향후 사저 위치가 정해지면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