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입장 발표</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횡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투자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거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에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하고, 산업경제 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