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한 총리, 대통령 대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11년 관례 깨져

입력 | 2024-11-04 11:21   수정 | 2024-11-04 11:2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연설에 나섰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예산인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며,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내년에 6.4% 올리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110만 개 공급과 공공주택 25만 2천 호 공급 등을 통해 약자복지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 등을 중심으로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양립·돌봄·주거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 5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