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라며 ″이 정부처럼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긴 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오늘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지율 저하의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지고 있던, 국민을 잠재적 범인이나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공보관, 이제 그만하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만할까, 저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검사가 회의할 때도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따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살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도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또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그런 형을 선고한 것은 저는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관참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그런 판결이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구전략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