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을 대폭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앞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규모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에 정부 예비비 1조 8천억 원과 국고채이자상환금 3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화폐 예산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예산 9천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종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설명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