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국방장관에게 말했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