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검 "작년 위증 혐의로 622명 적발‥전년 대비 25퍼센트 증가"

입력 | 2024-02-18 16:28   수정 | 2024-02-18 16:28
지난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6백 명 넘는 피의자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위증 사범 중 586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으며, 적발 인원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적발된 위증 사범은 전년도 495명 대비 약 25퍼센트 증가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67퍼센트 늘었습니다.

검찰이 소개한 주요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과 감금 사실을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과 음주운전 뒤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