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두고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균관과 유림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어제(4일)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고, 오늘(5일)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시부터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해 전국에서 유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