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범죄 액션 게임인 GTA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GTA 산안드레아스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게임 내 포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용자들이 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GTA 제작사도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았으며, 제작사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해선 조치한다고 예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