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로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다음날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안동완 검사의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고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양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선고기일은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사건 첫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는 검찰의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로,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안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사의 독립적인 기소 여부가 탄핵사유가 되면 검사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오늘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