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7 17:26 수정 | 2024-04-17 17:29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열지 결정하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심 청구 4년 만에 연 김재규 전 부장의 재심 개시 심리에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큰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44년이 흘러 신속히 재심이 개시되길 바란다″며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과 함께, 재심이 열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는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고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당시 김 전 부장은 변호사의 조력도 없이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등 재판부터 사형집행까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김 전 부장 국선 변호인이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절차상 문제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도 다음 재판에서 안 변호사의 증언을 들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2일로,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재심에선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