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 혐의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3월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뒤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보도 직후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