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묶어두기 위해 병원과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장들은 오늘부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상담과 설득을 거쳐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멈추고,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게 특례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또, 병원 운영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혁신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탈 규모가 90%를 넘는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젯밤 ″의대생들이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전공의들도 MBC와의 통화에서 ″복귀한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병원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더 뭉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론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그냥 사직할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그래도 한 30%는 돌아올 것″이란 엇갈린 관측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