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지적장애인을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쳐, 동승자인 지적장애인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애인이 운전을 직접 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조사에 나섰고, 이후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운전자를 지목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2월 평택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척해달라 부탁한 20대 외국인 남성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안성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에게 제삼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 부탁한 30대 외국인 남성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