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처제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증거 은닉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처제에 대해선 ″친족은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는데, 처제와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처제와 비서관이 노트북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