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오늘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 3천억여 원씩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둘 계획이며,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