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2 15:42 수정 | 2024-10-02 15:46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천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과 허위 임대인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이,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당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썼습니다.
또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