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들 임기 닷새 남아‥"연임 재가 아직"

입력 | 2024-10-22 13:47   수정 | 2024-10-22 13:4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 부장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남았지만, 아직 연임이 재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추천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결정이 두 달째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로, 그 전에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저희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임을 기다리는 검사들 중 수사4부 소속인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 채 상병 수사팀은 평검사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4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 채용을 추천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아직 윤 대통령의 임명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