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줄이면 뭐해요‥나아진 게 없는데" 공소장 또 지적당한 검사

입력 | 2024-11-20 11:09   수정 | 2024-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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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수차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지적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이전 공판에서도 ′뭐가 허위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을 향해 지적을 이어온 재판장이 이번에도 ″검찰의 공소사실 정리가 한 발짝도 안 나아갔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녹취록과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담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뉴스타파가 녹취록에 허위가 담겨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증거조사를 다 듣고 난 뒤 허경무 재판장은 ″어디가 허위라고 기소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해 기일을 진행한 건데, 검찰 측 주장은 ′이게 왜 허위냐′에 더 방점이 찍힌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서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는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 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명예훼손과 상관없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70여 쪽 분량이던 공소장을 50여 쪽으로 줄였지만 뭐가 개선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이어 ″공소장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기소된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는데, 양측 주장을 듣고 난 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