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계엄 관련 중요 정보 제보 공개′
2024년 12월 6일/군인권센터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가 조현천 사령관을 중심으로 쿠테타를 모의한 계엄 문건을 국민들에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가서 괴담 문서, 기밀문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도 국민의힘이 집권하자마자 국기문란 행위로 저희들이 공표한 계엄 문건에 대해서 대검에 한기호 의원 등이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계엄 문건이 얘기하는 정황대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문건에서도 공개된 바 있고, 현역 의원을 어떻게 체포하냐며 지금의 국민의힘이 괴담 문서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엄 문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행되었고 제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핀셋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적중하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계엄이라는 것은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체포하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군인권센터가 어제 밤늦게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육군 부대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 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이다.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고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군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여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에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역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한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테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를 통제하고 지침을 내려왔다.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 군의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것이다. 이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매우 비상 상황.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헌정질서가 파괴된 비상 상황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옥을 가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