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접수‥이 시각 헌법재판소

사회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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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소추안이 접수될 헌법재판소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탄핵안이 접수가 됐습니까?

◀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40분쯤 뒤, 헌법재판소를 향해 출발했는데요.

조금 전인 6시 12분에 헌재에 도착해 탄핵안을 접수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하러 온 건데요.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종일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헌재 주변에서 탄핵과 관련한 집회나 시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연구관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오후부터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안 접수 상황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기자실 문도 열었는데요.

조금 전에 간략한 브리핑을 열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지금은 3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재판관 세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겠네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들의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이들이 임명되면 9인 정원 체제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이 5대 4로 엇비슷해집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미적대거나 미룰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탄핵과 관련해 별도 회의는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전달했는데, 누가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정해질까요?

◀ 기자 ▶

네, 탄핵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를 열게 됩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소추 사건을 맡을 헌재 연구관 전담팀도 꾸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여 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탄핵사건은 사전심사 없이 재판관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고, 이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을 정하게 됩니다.

주심은 사건을 이끌고, 판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재판관을 말하는데요.

주심 배당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8년 만에 또다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