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은 폐족" "게임 끝났다"‥'尹 탄핵'에 초상집 된 검찰

입력 | 2024-12-15 12:29   수정 | 2024-1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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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은 이제 폐족″이라는 등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고 말했고,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면서 ″검찰은 이제 폐족 아니냐″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요직에 발탁되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상기하면,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결국 탄핵 소추까지 이뤄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더 짙어진 상황.

이미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검사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보직이나 승진 인사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도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에서 빠르게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다가올 ′검찰의 몰락′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