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오후 2시 현재 헌재에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정기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반면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채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헌재 결정이 없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