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소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두 번째 협상을 사흘 앞둔 어제, 미국 측 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펙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며,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이태우 협상대표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스펙트 대표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가 협상에 참여합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3월 초 협상단을 꾸린 뒤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협상을 열어 서로 기본 입장을 나눴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제12차 협정이 체결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내년까지는 2021년 체결한 제11차 협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천833억 원으로 이후 4년 동안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