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3 16:56 수정 | 2024-07-03 16:57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1950~1970년대 불임수술을 강제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는 5개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우리돈 약 1억원 가량을 배상하도록 했고, 배우자에게는 약 1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에서는 센다이고등재판소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20년이 지났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제척기간을 적용해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구 우생보호법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좇아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