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장훈

일본 방위백서,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

입력 | 2024-07-12 10:59   수정 | 2024-07-12 11:02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며 2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 독도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라고 표시하고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국과 방위 협력 교류 추진′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면서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