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윤선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시간 16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며,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선 합의를 서두를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그들이 합의 타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한미가 조기에 협정을 갱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위험 회피′로 그것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지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시 그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유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