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30 15:34 수정 | 2025-07-30 15:35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크스포스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도 서두르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