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당정대는 오늘(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됩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협의를 거쳐 마련됩니다.
당정은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자연재해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