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생겨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됩니다.
아울러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했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